이경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긴급생계비대출 이자 인하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금리 긴급생계비대출에 국민의 원성이 높습니다. 100만 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합니다.   정부는 최초 대출금리를 15.9%로 하고, 6개월 성실 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로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한 국민은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기엔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생계를 위한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사채놀음을 하면서 ‘긴급생계비대출’이라고 생색내기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고금리를 붙인 모습은 ‘고리대금업체 영업사원 1호’와 같습니다.  “나라가 사채업자냐”라는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3월부터 시작되는 정책입니다. 아직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대출 이자를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