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국세청

1. 대구지방국세청 세원확보 위해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국세청 전체 보다 대구청이 매년 더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08~2012년)간 국세청 전체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연평균 82.8%인데, 동 기간 대구청의 경우 비중은 86.4% 임

▶ 대구청의 세무조사 현황 중 중소법인에 대한 비중을 보면 최근 5년 평균이 86.4%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함. 세원확보 실적을 위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하기 쉬운 중소법인에 세무조사를 집중한 경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 대구지방국세청이 행정편의적 행태를 지속해 온 것은 아닌지, 또한 이러한 행태는 현 정부의 ‘친 서민정책’에도 역행 하는 것

2. 2013년 상반기 대구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 전국 최하위! : 국세청 전체 대비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은 수년째 정체
- 2013년 상반기 대구청 건당 세정지원금액, 전국 최하위:전국 0.17억원, 중부청 0.33억원 > 서울청 0.29억원 > 대전청 0.17억원 > 광주청 0.15억원 > 부산청 0.21억원 > 대구청 0.07억원
-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 2009년 26.4%, 2010년 21.7%, 2011년 19.8%로 감소세, 2012년 24.0%로 4년 평균 23.0% 수준에 그침
-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대구청의 세정지원 점유율(건수 기준)도 2009년 25.6%, 2010년 23.9%, 2011년 19.4%, 2012년 21.4%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세정지원 대상은 대기업‧중소기업‧법인‧개인 구분 없이 지원 대상 전체를 칭함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대구지역의 GRDP는 몇 년째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대구․경북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세정지원 건당 금액은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임
▶ 대구청의 세정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소기업 세정지원에 대한 대구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3. 대구지방국세청, 체납 관리에 허점 : 2008년 대비 2012년 신규 체납발생 및 미정리 체납액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을 압도  
- 2008년 대비 2012년 대구청의 신규체납발생액 증가율 44.4%로 국세청 전체의 증가율 25.1%보다 19.3%p나 높음
‧ 결손처분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26.4% 증가하는 동안 대구청은 53.0%증가함
‧ 미정리액은 동 기간 국세청 전체가 51.2% 증가는 동안 대구청은 82.9% 증가함
- 대구청의 불복환급은 2011년 48억원에서 2012년 124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6월 기준 67억원으로 2011년도 총액을 상회하며 2012년도 총액에 59%에 달하고 있음
▶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의 신규체납발생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2008년 대비 2012년 증가율 대구청 44.4%, 국세청 전체 25.1%). 또한 신규체납발생액 외에 결손처분액 및 미정리액의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 전반적으로 징수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최근 불복환급이 증가 추세인데, 세수실적 악화 속에 무리한 징세행정까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4.‘지하경제 양성화’대구청이 앞장서서 성공사례 만들어라!
-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은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의지도 없음
- 노력세수 증가율 대구청 34.7%(국세청 25.4%),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아
- 대구청의 징수액 규모는 매년 국세청 전체에서 2%대를 유지하는 정도로 미약하지만 노력세수(고지분) 비중은 국세청 전체 대비 6%대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최근 5년(2008~2012)간 대구청의 노력세수 증가율(34.7%), 징수액 증가율(29.1%), 자납분 증가율(28.0%) 모두 국세청 전체 평균(각각 21.9%, 28.9%, 21.4%)을 훨씬 상회함
▶ 즉 대구청은 타 지방청 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징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에서 큰 역할을 해 줄 노력세수 실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무계획하고 의지 빈약한 국세청 앞에서 실적으로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