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가 ‘밑 빠진 독’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쌀 소비가 주는 가운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량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과잉 생산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안전장치입니다.
 
농민에게는 적정한 쌀 가격을 보장하는 법이고, 국민과 정부에게는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법입니다.
 
희생만 강요당해온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혈세까지 절약하자는 것인데, ‘밑 빠진 독’ 운운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말입니까?
 
있지도 않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장격리를 정부의 ‘아량’에 맡기고, 피해는 모두 농민에게 전가하겠다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신동진 벼 수매 거부와 생산량 및 상품성이 떨어지는 참동진의 도입 강행이지만 미봉책일 뿐입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에게 대학 갈 돈이 없으니 성적을 떨어뜨리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 처방도 엉터리입니다. 탁상공론으로 농민의 고통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의 농민들, 우리 땅에서 생산된 쌀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