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체성 없는 주먹구구식 달성 목표,‘고용률 70%’

(1) 정부는 10년째 63%대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70%로 달성하겠다 밝힘

(2) 그러나, 고용률 70%는 희소한 선진국 성공 사례에 의존해 달성 목표를 수립하여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많음

① 최근 10년간 고용률 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5% 이상 올리나?
- 참여정부 평균 63.6%, 실용정부 평균 63.6% 등 최근 10년간 고용률 63%대
- 최근 5년간 주요국 고용률 : 미국 △6.2%, 스페인 △8.1%, 독일 3.6%

② 해외 성공 사례국가도 우리나라와 제반 상황 및 내용 등이 많이 달라, 당장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구체적인 ‘한국식 실천전략’은 준비돼 있나?
- 우리나라는 근래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공 사례가 없고, 기득권 양보 없는 강성노조‧일자리 없애는 귀족 노조의 득세,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일자리 해외 유출 가속화 등 대부분 해외 성공 사례와 역행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 성공 사례에 준하는 구체적인 대책‧전략은 없이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구호성 정책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이 시급함

③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음
- (노동공급 둔화)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둔화, 근로시간 감소 추세
- (투자 부진) 설비투자 증가율 감소, 건설투자 증가율 감소 추세
- (생산성 증가 지체)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 감소,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 감소
▶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경제 제반 상황이 정부의 고용률 신장 의지와는 달리 악화되고 있음

④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없고, 행정편의적 대책만 제시 :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저임금 알바 양산, 노조와의 타협이 선결되어야 하는 점, 전일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계획이라는 것이 법안 개정, 세제 지원, 감독 강화 등 행정편의적 대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임

⑤ 과거 정권에서 실패한 서비스산업 분야 정책, 구체적 대안 없어 답습 우려
- 과거 정권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음
▶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목표 발표 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대한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도, 구체적 개선 방안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⑥ 고용률 70% 달성 정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나?
-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들여 추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음
▶ 고용률 70%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전에 명확하게 밝혀 해당 부처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언

① 외국인 근로자 관리만 잘해도 중소기업에 좋은 인력 공급 늘어날 것
- 최근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상당히 적응했고 일도 손에 익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만큼 무단으로 국내에 남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특히 숙련된 단순 기능인력의 불법 체류가 급증하고 있음 : 이들을 중소기업 등 필요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나?
▶ 외국인근로자, 특히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숙련된 단순 기능 인력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인력수급 활용도를 높여야 함
-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들로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 시켜줌으로써 한류를 더욱 상승시키는 기대 효과도 있을 것

② 여성고용률(53.5%), OECD 평균 수준(57%)으로!
▶ 한국 여성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 또는 한국 남성고용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 필요. 연도별 구체적 목표치와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③ 베이비부머(장년층) 은퇴 확대되면 성장 둔화, 복지부담 증가 할 것
-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수가 2012~2017년에 72.3만명(연 평균 14.5만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9.3%p 급락(74.3% → 65.0%) 중.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러시는 고용률 70% 달성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 이들의 고용률 하락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급

④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하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는 2014년도 예산안
- 2014년도 예산안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 보다는 주로 기혼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재원배분이 편중 되어 있음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재원배분 및 실행방안은 무엇인가?

⑤ 이전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강화 필요 : 구체적 계획은 있나?
▶ 고용 관련 정책수단 중 예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국가 재원이 고용 친화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행정기관장 등의 재량에 따라 대상이 선정되는 것을 ‘일정 예산규모(예: 100억원 이상) 이상의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은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하도록 입법개선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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