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 생산조정은 결과여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돼 - 정부 의지와 국회 지원과 농가 기대가 담긴 제도, 관련 시장 성장에 힘써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2일(수),「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 □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계획을 발표함 ○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품목별 단가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임 *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뜻함 ○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침 □ 전략작물직불제는 현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에서 최초 언급되었으며, 이후 대상 품목 조정과 예산 확보 과정 등을 거쳐 이번에 최초 시행하게 된 것임 ○ 현 정부 출범 당시 국내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추이, 세계 곡물 시장의 불안정한 동향, 밀·콩 등 쌀 이외 곡물의 낮은 자급 상황 등이 제도 도입 배경임 ○ 국정과제 제72번(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에서 밀과 콩이 최초 언급된 이후 주무부처와 국회에서 가루쌀, 조사료 등의 품목이 추가되고, 2023년 예산도 1,121억 원으로 확정되기에 이름 ○ 기존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를 확대·개편한 모양새이나 한편으로 쌀 생산조정제의 성격이 강해 보이며, 지급 단가에 연중 논 활용 행태와 이모작 품목 조합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인센티브 구조가 다소 복잡함 ※ 첨부파일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 전략작물직불제가 지금은 쌀 생산조정제 성격을 갖고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요 품목 및 그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진흥을 기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함 ○ 첫째, 제도가 목표하는 모든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기보다는 핵심 성과를 선정하고 이에 맞춰 다른 목표들도 순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임 - 특히 정부 개입에 의한 생산조정은 이론적·실증적으로 한계가 많은 만큼, 쌀 생산조정은 결과가 되어야 하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님 - 전략작물 중 단 몇 개 품목이라도 시장에 안착하고 자율적인 수급 시스템이 일정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둘째,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 품목 또한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음 - 정부가 품목을 지정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른 농가 선택 폭을 넓히고 다양한 작물의 전반적인 재배 여건 개선 방향으로 접근 필요 ○ 셋째, 유통과 판로 등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 - 밀과 콩의 경우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우려 - 가루쌀 품종의 기술적 혁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이것이 쌀 가공제품의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소비자 니즈 분석과 가치사슬 각 단계별 세부 과제의 설정·해결이 관건이 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입법조사관(02-6788-4593, kyuho@nars.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