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번개탄 생산금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보건복지부가 부랴부랴 억지 해명을 들고 나왔는데, 또 전 정부 탓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정된 사안이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해당 산림청 고시는 번개탄에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의 인체 유해성 때문에 해당 착화제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의미를 담았지, 자살 예방 대책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에 산림청이 국가 자살방지 대책을 설계하는 부서이기는 합니까?
국민의 고통을 덜고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도 바쁜 판에 황당한 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더니, 억지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이를 경청하는 것이 정부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면 모르쇠로 일관하다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무능과 실정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전 정부 탓이라며 변명하기 전에,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변명을 만들 궁리라도 하십시오.
2023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