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기동민 의원은 부지 인허가 알선 및 정치자금을 명목으로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이고, 이수진 의원은 정치자금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기동민 의원은 ‘검찰 폭력’이라고 했고, 이수진 의원은 ‘부당한 기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대표에서부터 의원들까지, 비리 혐의가 드러나도 사과는커녕 도리어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치 검찰’을 외치는 레퍼토리도 잊지 않았다. 결백하다면 본인들이 받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된다. 국민께 외쳐대는 정치적 구호로 자신들의 범죄 혐의가 가려지지 않는다. 이들의 혐의는 2020년 말에 알려졌으나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을 앞둔 지금에 와서야 불구속 기소 되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라임펀드 사기 사건 수사 방해는 노골적이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했다. 친문 검사 일색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정권을 향한 비리 혐의에는 눈을 감고, 수사를 중단했다. 도리어 민주당 정권의 로비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역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이 나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 이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이뤄졌으니 수사가 진행되었을 리 만무하다.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국민은 분노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에 대한 로비 의혹의 제대로 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더는 사건을 외면하거나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물론, 사법 정의를 망가뜨리려 한 이들에 대한 진실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한다. 2023. 2.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