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세 청

1.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산품 비중 확대 필요

(1) 최근 면세점은 내국인 명품 할인점으로 변질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    인보다 많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만9천명 > 외국인 479만1천명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억 42백만불 > 8억 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1.75배, 내국인 3.76배
․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2.39배, 내국인 6.48배

(3)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19.4% 불과

(4) 면세점이 특정 기업에 전유물(?), 롯데․신라 매출 비중 80.9%

(5)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 현 경제 상황에 맞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필요

2. 불법외환거래(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적발 금액 2011년 3조 8,111억원에 육박 :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 건수는 36.2% 감소, 금액은 59.6% 증가(’07년 대비 ’11년)  
-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외 브로커들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3조8,111억원(’07년 대비 59.6%증가)
-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3조8,111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3조8,111원(’07년 대비 ’11년 59.6%증가)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3조4,160억원 (’07년 대비 ’11년 44.6%증가)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2,737억원(’07년 대비 ’11년 1,548.8% 증가)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1,214억원(’07년 대비 ’11년 1,362.7% 증가)
- 2012년에도 계속되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증가 : 2012년 9월말 현재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은 건수기준 1,104건(’11년의 67.3% 수준), 금액기준 3조1,520억원(’11년의 82.7% 수준)으로 2011년의 적발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외환사범의 조직화 & 전문화 :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Down↓, 금액은 Up↑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건수 36.2% 감소, 금액 59.6% 증가 (’07년대비 ’11년)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건수 38.8% 감소, 금액 44.6% 증가 (’07년대비 ’11년)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건수 30.8% 증가, 금액 1,548.8% 급증 (’07년 대비 ’11년)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건수 950% 증가, 금액 1,362.7% 급증 (’07년 대비 ’11년)

(2)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급격한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1조3,600억원,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조3,600억원으로 전체 대상 국가 적발 실적(3조8,111억원) 대비 37.7%를 차지함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특히, 홍콩의 경우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07년 대비 ’11년 3,144.9%로 급증

3.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량은 25% 증가했지만 컨테이너 검색률은 (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 요지부동
- 2011년기준 컨테이너 검색기의 평균 가동률이 34.3%(연간 85.8일)로 매우 저조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색기 가동을 확대해야 함

(1)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25% 증가, 반면 반입 컨테이너 검색률은 1%대에서 요지부동
-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전체 평균 25% 증가
- 반면, 컨테이너 검색률(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은 요지부동

(2) 컨테이너 검색기의 2011년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수 85.8일로 저조
- 검색기 1대가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를 연간 12,000개, 연간 250일 근무를 기준으로 가동률과 가동일을 산출
- 2011년 컨테이너검색기 전체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85.8일로 매우 저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률 : 전체 평균 34.3%, 최대 54.4%(부산)~최저3.1%(울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일 : 전체 평균 85.8일, 최대 136일(부산)~최저7.7일(울산)
-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위법 단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등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9년 4,996억원에서 2011년 6,999억원으로 128.6%나 증가
- 2012년 상반기 기준 단속 금액이 5,014억원으로 2011년 단속 금액 6,999억원의 71.6%를 차지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5년간 164.3% 증가
- 적발 금액은 2007년 28억원에서 2011년 74억원으로 164.3%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60억원으로 2011년 적발 금액 74억원에 육박(81.1%)함

(3) 의약품 밀반입 급증, 금액 기준 최근 5년간 967.5% 증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