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6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문제는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들의 학교폭력은 5년 전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던 사안입니다. 서초동에서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임명되자마자 바로 언론 보도가 나왔고, 판결문까지 공개됐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인사검증을 책임진 사람들만 ‘까막눈’이었습니다.
경찰이 먼저 사과했지만 남의 매를 대신 맞겠다고 나선 꼴입니다. 경찰은 추천만 했을 뿐 검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사검증을 하려고 둔 게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증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그동안 태도를 생각하면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던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한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질문이 들어오자 질문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든 사안에 대해 시시콜콜 입장을 밝히기로 유명합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도 한동훈 장관이 답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왜 빠뜨렸는지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사단’이라 눈감아 준 것은 아닙니까? 온 국민이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