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2월 26일(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명 28시간 만에 국수본부장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버린 인사의 부끄러운 귀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되는 인사 참사는 인사 검증 시스템의 철저한 실패를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그런데도 인사 검증의 책임이 있는 경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실패’의 원인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수사본부장을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경찰청은 이제는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 공무원을 무조건 검증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의뢰가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검증한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합니다.
대통령실은 ‘아들 일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안이었다’며 부실한 인사검증을 자인했습니다. 정순신 전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위한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기라도 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이토록 무능해도 됩니까? 언제까지 국민은 부실한 검증으로 반복되는 인사 참사를 지켜봐야만 합니까?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입니다.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를 위한 자리만들기 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