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내용은 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다.
정 위원장은 정당 민원 급증 추세에 대한 해결책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 최근 3년간 정당발 민원이 폭등했다며, “지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원이 1,369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민원인과 민원 횟수를 대놓고 공개한 정 위원장의 발언은 실수로 치부하고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써, 이는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어긋난다. 또 기본적으로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고 정보를 누설한 것은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행위다. 방통위 설치법 어디에도 민원인의 정보를 마음대로 공개해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정 위원장은 또 “방심위가 하는 일 99%는 매우 비정치적인 것”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다”고도 했다.
민원인 정보 누설도 모자라, 국민의힘의 정당한 민원 제기 행위를 '정치 심의'의 원인으로 돌리는 무책임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편파방송의 대명사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일부 불공정 방송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와 봐주기 심사로 ‘정치 심의’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다름 아닌 방심위다.
방심위는 그간 국민의힘이 제기한 문제 사안에 대해 ‘당시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것’ ‘의도한 발언이 아님’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심의신청에 대한 ‘기각’을 남발해왔다.
심지어 민사소송 판결에서 허위사실이 인정된 허위보도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 위원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작년 한 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1,369건의 민원은 끊임없는 편향방송과 가짜뉴스 생산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이를 향해 ‘정치 심의’ 운운하며 위법성 발언까지 한 정 위원장은 더 이상 방심위원장 자격이 없다.
가짜뉴스와 편파방송 하나 막지 못하면서 변명과 남탓만 하는 모습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제라도 방심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2023. 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