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포퓰리즘 앞엔 이성을 잃는다. 고민도 없고 선후 절차도 없다. 활동 하나하나의 배경엔 얼마만큼의 득표력이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숫자만이 있을 뿐이다. 유권자들에게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겠다던 약속을 국민의 혈세로 생색내는 방향으로만 실천하는 민주당이다.   득표력 계산에 동물적 감각을 발휘하는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시장 격리 요건을 조금 강화한다고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의무 매입 조항을 그대로 살려 둔 수정안은 쌀 공급 과잉, 쌀값 하락 심화, 재정 부담, 타 품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예견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그저 무늬만 수정안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경쟁력을 갉아먹게 될 거다.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악법의 시행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 뻔하기에 헌법이 보장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민을 대신해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농업산업 전반과 나라의 재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이다.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결코 안 된다.  민주당이 끝내 일을 저지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2023. 2.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