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지난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약 1조7,000억원이라고 한다. 올해 1월에만 35억원의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통신기술의 보편화로 그 수법이 여러 형태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그 피해액도 5년 전에 비해서 현재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한 이후에 보이스피싱이 7,744건 전년도 대비해서 5,438억원으로 줄었다. 건수도 3만 982건에서 2만 1,832건으로 건수 또한 줄었다. 이는 대략 약 30% 정도로 정부합동조사단이 활동한 이후에 좋은 결과로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께서 많이 고생하셔서 국민의 피해를 줄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한동훈 장관님 윤희근 경찰청장님께서 민생보호에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요즘은 고금리와 경기불황을 틈타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톡과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이러한 대담한 금융 사기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닥치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만발의 준비를 해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국민 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을 오늘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 금융 취약부분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민생에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다. 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정부의 지원책이 그동안 많이 있어왔다. 보험료 인하라든지, 대출금리 인하를 비롯해 특히 집을 사기 어려운 청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인하, 대환대출 등 많은 실적이 있었다. 이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금감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우리 공직자님들의 고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 금융의 마지노선에 놓여있는 국민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금융권이 함께해야 될 텐데 오늘 또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민간 쪽에도 많이 나와 계신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은 그 무엇보다도 금융취약계층 특히 금융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야 말로 이게 금융 복지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촘촘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또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안을 좀 주시기 바란다.       2023. 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