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구조조정이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TF를 만들어, 은행권의 과점 폐해와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은행 산업 구조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것은“쌍팔년도에나 가능하던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폭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산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완전 경쟁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권의 무한경쟁을 촉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은행권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시중 은행과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30여 개로 난립했던 국내은행이 위기 이후, 부실은행 구조조정, 은행 간 인수합병 등에 힘겨운 과정을 거치며 가까스로 20개 정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은행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뱅크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트랜드와 역행할 수 있는 정부의 과도한 은행권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 독이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고금리와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 차주를 위한 햇살론의 확대, 긴급 생계자금의 이자율 인하 등의 ‘포용금융’이 우선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강화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