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말로만 영업사원 1호라고 하지 말고 반도체 산업에 드리운 먹구름부터 걷어내십시오   전기차 수출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에까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상 보조금 지급 심사 기준을 발표하며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에 영업기밀과 기술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심지어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연구, 기술 라이선스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까지 명시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인데 중국 시장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RA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반도체 산업까지 위기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무얼 하고 있던 것입니까? 말로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 강조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십시오.   언론보도로는 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기 위해 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아졌다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쌓여가는 것입니까?   이대로라면 IRA 법안에 이어 반도체 지원법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낳은 경제참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는 뒤늦게 외교적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외교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