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가 부채급증, 대책마련 시급

❏ 제주지역 농가 경영악화로 농가부채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일 제주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13년말 현재 제주지역 농가 가구당 부채는 45,221천원으로 전국 평균 27,363천원보다 60.5%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신 의원은 또 지난 2011년에는 농가부채가 전년보다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14.7%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는 전년대비 27.1%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격차가 커지고 있어 농가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격차가 5백만원 수준에 불과 했지만, 2012년에는 8백3십만원으로 커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17백8십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표: 첨부파일 참조

❏ 이처럼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한․미, 한․호주에 이어 한․중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감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하는데 따른 융자금 및 자부담이 대부분 농가부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설투자가 완료되고 소득이 발생하기 까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
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농가들의 경영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정훈 의원은 “제주지역은 생산시설 투자 단가가 육지부보다 2.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우는 사료비 인상 등으로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육지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유가 및 생필품, 90%에 달하는 농산물이 선박을 통하여 육지부로 출하되고 있어 농가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농업생산 설비에 대한 지원, 해상물류비 분야에 대해 육지부와는 다르게 농가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