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입니까?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입니다.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춰다고만 설명합니다.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입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닙니까?
더욱이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입니까?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