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대법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다.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되는 직위로, 대법원장 선택에 헌법재판소 지형이 달라진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장이 두 연구회 수장 출신이기 때문에 ‘코드 인사’, ‘편중 인사’ 논란이 있어왔고,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    헌정사에서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렇게 많이 중용된 적이 있는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상당수 헌법 재판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정치적 해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이번에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또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소수인 특정연구회 출신들이 5명으로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회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대거 배제됐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남아 있는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성향 연구회 출신들이 2명 남아 있다고 한다.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이다.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2023. 3.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