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의 이중 잣대 수사,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수사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검찰은 야당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와 형평성에 어긋난 기소권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과잉수사·기획수사로 지적되어온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기소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완섭 서산시장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선거법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사실이라면 편파적인 불기소 처분이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기소되지 않은 유정복 인천시장, 이필운 안양시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김영곤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냈다.
그밖에도 검찰의 야당 탄압, 여당 봐주기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법 집행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편파적 법적용을 버리고 공평무사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 파견을 추진 중임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