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오남, 검찰 공화국’, 윤 대통령이 말한 능력주의는 학력주의, 연고주의였습니까?
학력주의와 검찰 연고주의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서울대·50대·남성’ 일색이었습니다. 서울대 53%, 50·60대 98%, 남성 90%로 윤석열 정부에서 ‘서·오·남’ 편중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인사들이 70명 넘게 공직에 중용되며 ‘끼리끼리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의 원칙으로 강조하던 ‘능력주의 인사’는 결국 학력주의와 검찰 연고주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력주의와 검찰 연고주의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본질은 ‘기득권 정부’이고 ‘그들만의 정부’입니다.
더욱이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강조했던 철저한 인사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끼리끼리 부실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이 기득권 수호를 위한 포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민을 무시한 폭정과 실정,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망언이 속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보여주는 가늠자입니다. 한편에만 치우친 국정철학을 가진 대통령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무게를 둔 ‘통합 인사’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인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인적 쇄신에 나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