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12월 4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다. 국민안전처가 국회에서 합의되기도 전에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상 솔솔 흘러나왔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찌감치 내정된 사람이 문제가 많은가. 요즘 비선실세라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했을까.

우리는 그동안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도대체 왜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추천되는지, 윤창중 전 대변인 어떻게 추천됐는지 의아해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보이지 않는 손, 비선실세 손, 대통령 측근의 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인용 안전처장관 후보자는 갖고 있을 것은 다 갖고 있다. 위장전입, 소득신고 누락, 부당소득 공제, 아파트 다운계약서, 연평도 포격 이튿날 골프, 세월호 사건 8일후 골프, 천안함 직 후 골프, 도대체 국민의 안전을 골프 치느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지 안보가 아니다. 그런데 안보전문가는 커녕 골프전문가 아닌가. 후보자, 그 부인까지 골프전문가 자처하고 있으니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안전처 장관 역할에 적당한지 의문이다. 대학원생 딸에게 외제차를 구입해주면서 증여세를 누락하고, 부인 위장취업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

국민안전처는 개인 신상 뿐 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재난컨트롤타워여야 하는데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안보를 담당했고 이것과 관련이 없는 골프전문가라는 부분이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관후보자들의 각종 비리 의혹, 도덕성 부족,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 정부여당은 국회운영위 소집요구에 응하라

오늘도 새누리당은 국회운영위 소집요구에 답변이 없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국회 운영위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에 서명했다. 오후에 국회운영위 소집관련 소집요구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시국회 관련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소집하자는 입장이다. 해야 할 일 많다.

더불어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등 여야 국회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낭비 조사해야 한다.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다. 국정조사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찾기 위한 여야 시작이다. 그런데 사자방 국정조사, 정윤회게이트에 대한 운영위 소집에 대해 묵묵부답인지, 왜 숨기려고 하는지 여당이 답변해야 한다.

■ 청와대의 권력암투는 아직도 진행인가

정윤회와 조응천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그러나 이들 누구 하나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사람은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62.7%'가 나왔다고 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 사건 당사자들을 빼고는 모든 국민들이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만만회'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서유출'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청와대 내부의 '권력암투'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의 진정한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를 정조준해 진실공방을 벌인 참모진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의 대응은 남다르다.
그는 대통령의 '엄벌' 발언에도 검찰 수사를 피해 과감히 증거 수집을 위한 '잠수'를 택하는 등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의 권력암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정황은 한사람을 가르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윤회와 조응천의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세력의 권력투쟁, 즉 정윤회로 인해 권력에서 밀려난 박지만 라인과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되는 조응천 전 비서관이 '1호 국장'으로 불리다 청와대에서 물러난 사유부터 육사 37기의 핵심보직 임명부터 해임까지 모든 정황이 이들을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비선라인 공직문란' 사태 과정에 대한 의혹은 결국 '박지만- 정윤회' 권력투쟁이 아니냐는 결론에 이른다.
요즘 청와대와 국기문란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말한다.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이들의 싸움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전에 의혹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해명을 있어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수첩이 '살생부'인가

올해 승마협회 인사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을 두고 불거졌던‘검은 손’의 실체가 밝혀졌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정윤회씨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이 그해 8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문체부 노아무개 국장과 진아무개 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 인사 지시를 내린 것이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차관 낙마를 비롯한 장차관급 인사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밀봉인사'에 대한 비판을 거세게 받은 바 있다.
이 당시에도 동생 박지만씨와 정윤회 씨 등 만만회 등 비선조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번 정윤회씨 딸 특혜시비에 대한 청와대의 승마협회 조사 지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은 '인사 살생부'인가.
모든 눈과 귀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체부 장관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놨다.

정윤회 부부의 치맛바람에 대통령이 연루되어 부처활동에 개입했다면 이는 비선라인의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비선실세들의 국정 농단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하루 속히 소집해야 한다. 또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씨의 문체부 인사 개입 명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새누리당 역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 비정규직 살리랬더니 정규직을 죽이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몰염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재벌주식부자들에게 배당소득을 늘려주고, 금 숟가락물고 태어난 자식들에게 기업경영권마저 손쉽게 상속해주려고 하고,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에게 입장료 2천원 깍아 주려던 박근혜 경제팀 수장의 발상인지라 놀랍지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염치없는 발언이다.
비정규직이 정부통계로도 600만명이 넘었다 노동계는 85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3명중 1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OECD회원국 노동자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이나 우리나라 평균 근속연수는 5.1년이다.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이 36%이다. 우리는 그 절반인 18%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에 비할 수 없지만 정규직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OECD 26개 회원국의 2013년 최저임금 평균은 6.8달러지만 한국은 4860원(2013년 평균환율 기준 4.4달러)으로 26개국 중 17위에 불과했다.
투자늘리고 고용늘리겠다는 MB정부 재벌감세정책은 10대 대그룹의 사내유보금만 2009년 271조에서 2014년1분기 512조로 2배로 증가시켰다. 투자도 고용도 안 늘었다. 대신 OECD국가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 정리해고하기 좋은 나라 2위가 되었다.
고통분담하자더니 대기업과 재벌은 제외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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