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의 반도체 산업을 지켜내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산업이 미중 갈등의 심화 속에서 큰 위기에 봉착해있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이 미국의 압박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노광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은 몇 년 뒤 쓸모없는 공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해 중국산 반도체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막대한 돈이 고철더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에 끼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판국입니다.
특히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담긴 여러 조항은 우리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미국을 설득해 압박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패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달려 있습니다.
‘IRA’ 대응 때처럼 늑장·부실 대응으로 일관하다 뒤통수 맞은 외교 참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을 자처해온 만큼 이번 정상외교에서 최대의 외교력을 발휘해 반도체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