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년 5월 31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첨가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전자변형(GMO) 표시제도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2. 2001년 유전자 변형농산물 표시제 시행 이후 7년 뒤인 2008년,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국민과 시민단체의 GMO 표시 확대에 관한 강한 요구를 받아들여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식품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내 이견 조율 실패로 GMO 표시 확대는 결국 실시되지 못했음. 당시 식품업계에서는 GMO 표시제가 강화되면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결국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소비계층의 격차까지 생길 것이라고 반발했음. 3.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이미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등 64개국이 GMO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특히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재배·수출하는 미국 뉴욕주와 버몬트주, 코네티컷주 등 일부 주는 자체적으로 GMO 표시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 2위의 GMO 수입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식품업계의 주장에 밀려 GMO 표시 확대를 주저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역설함. 또한 홍의원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권리 확보는 소비자의 주권을 지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민주화”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 속에 있는 작지만 중요한 민생 현안들을 찾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힘. 4. 홍의원이 발의한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정부 기관별 서로 다른 용어를 통일하였음.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용어 정의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로 규정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으로 임의 해석하여 정의하고 있음. 이에 용어를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통일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음. 둘째로, 주요 원재료 함량 순위와 잔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음. 현재 수입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전분과 물엿, 식용유 등으로 가공되어 주류, 과자, 음료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지만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현행 표시제도상 원재료 함량 5순위 이내로 사용되는 제품 중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잔류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즉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변형식품인 수입 식용 GMO 옥수수가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 내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임. 또, 한국인의 식탁에 빠져서는 안되는 간장, 물엿, 식용유, 된장 등은 주요 원재료 함량 5순위내이지만, 제조·가공방식의 특성상 GMO DNA나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역시 표시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음. (단, 식용유 등에 사용된 GMO 콩, 옥수수의 압착 찌꺼기는 GMO 표시가 되어 사료로 판매됨.) 이와 같은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주요 원재료의 함량 순 위, 제조·가공 후 잔류 성분에 관계없이 모두 GMO 표시를 하도록 강화하였음. 셋째로, 무유전자변형식품등(GMO Free)을 표시할 수 있게 함. 현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음. 당연히 우리 농산물은 대 부분 GMO free에 해당됨. 이에 우리 농가와 농산물의 원활한 식품시장 진입과 토종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하여 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5. 홍종학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남윤인순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공동으로 소비자와 식약처 담당자,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유전자변형(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음. 또한, 6월 3일 오전 10시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공동으로 ‘GMO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GMO가 국민의 식생활에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기준, 김재윤, 김현미, 남윤인순, 문병호, 민홍철, 박남춘, 배기운, 신학용, 우원식, 유성엽, 윤관석,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이 학영,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해철, 최재성, 한정애, 홍종학 (이상 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