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정부 문건’이 발견되었다.
민노총은 북한으로부터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구체적 구호를 하달 받았고, 실제로 이 구호들은 민노총 주도의 각종 반정부 집회에서 현수막과 피켓으로 활용되었다.
민노총이 북한의 반정부시위 행동대장을 자처한 것이다.
‘김정은 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겠다’는 대북 충성 맹세문도 확인되었다.
‘이게 노조냐’, ‘노동자가 죽어간다’, ‘노동 개혁이 추모다’, 노동자의 민생은 외면하고 북한의 앞잡이에 나선 민노총에 노동자들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건폭에 이어 간첩노조까지 노동개혁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노동개혁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 이미 이권 카르텔로 전락한 귀족노조를 개혁하는 첫 걸음은 회계 투명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어제 민당정은 함께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에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도 실시해 그 결과도 공개하여야 한다.
53년 전 향년 22세의 청년 전태일 열사는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외치며 근로기준법전과 함께 분신하셨다. 지금 민노총이 전태일 열사 영전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결심은 스스로 노동개혁의 대상이 되는 일 뿐이다.
2023. 3.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