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일시 : 2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예정)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삼성·하이닉스 9조원 몰아주기, 반도체특혜법 비판 기자회견 장혜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내일부터 열릴 기재위에서 논의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특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오락가락 입장, 윤석열 정부 국정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 먼저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무계획 국정난맥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제출과정부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공제율이 25%에 달하는 여당의 반도체특위 법안에 대해 세수감소가 지나치게 크다며 찬성하지 않았고, 8% 수준의 독자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정부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계와 경제지들은 일제히 세제혜택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여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세제지원은 충분"하다며 반박하고,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까지 내면서 8%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의결된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1월 3일 기재부는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전격 발표하고, 19일에는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세소위를 열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켜 준 정부안을 일주일만에 정부가 스스로 뒤집어 새 법안을 내놓는 무책임한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새 개정안은 무엇을 믿고 국회가 성실히 심의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재계 압박에 부리나케 대통령이 나서서 기재부를 닥달하고 나흘만에 입장을 바꾸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특정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면, 이는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포기한 이익집단의 창구로 전락했음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5년간 삼성·하이닉스 9.2조원 감면...법인세 감면의 67%> 재계의 의도대로 이 법안은 재계의 이해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기존의 8% 세액공제 안으로도 삼성은 한 해 1조 7천억원, 하이닉스는 4천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은 3조 2천억원, 하이닉스는 8천억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2019-2021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기계장치취득액 평균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추산.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추정액은 더욱 커짐. 삼성전자의 2021년 법인세가 7조 7천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에 가까운 법인세를 깎아주게 되는 셈입니다. 최저한세율 17%가 적용된다고는 하나, 최저한세율에 걸려서 깎아주지 못한 세액은 모두 10년간 이월공제*됨으로 결국 고스란히 삼성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44조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특혜법으로 인하여 기존의 8% 공제에 비해 삼성과 하이닉스는 매년 1조 9천억원의 추가감면을 받게 됩니다. 5년간 9조 2천억원의 현금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쥐어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법인세율 일괄 1% 감면의 세수감소효과, 5년간 13조 7천억 원*의 67%에 이르는 금액을 순전히 두 회사에게 몰아주는 조치입니다. * 기재부 추산. 예정처는 15.7조로 추산. <실증분석도 없이 정책 강행...세수감소는 확실한데 정책효과는 불확실> 이만큼의 세수를 특정 회사로부터 포기하는 일을 벌인다면, 당연히 냉정하게 그 효과를 짚어봐야 합니다. 세금을 깎아준 만큼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향상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에 시행된 제도로서, 이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8% 공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5% 법안을 내는 것은 무모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인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갈립니다.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변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9년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심층평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투자효과 실적이 있으나 생산성은 거의 향상되지 않았으며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관측되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산업입니다. 그렇기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수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129조와 7조원에 이르는 현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금을 더 쥐게 된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게 될까요?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세수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며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에 불과한 정책입니다. 이미 기재부가 인정했듯이 15% 세액공제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세금혜택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자본유출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세제를 적절히 운영하면서 정말 우리가 취약한 영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화하는 산업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 태도입니다. 시장질서의 변화,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취약성, 제조업 생태계와 협력업체의 위기, 기초과학 투자가 부족한 현실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1등 밀어주기 시대와 이제는 작별해야...국가가 직접 지분을 확보해야> 1등 기업에 지원을 몰아주었던 지난 전략을 돌이켜 봅시다. 혜택은 주로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이재용 일가, 대주주, 외국인 투자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고연봉 정규직 노동자 같은 이들에게 집중되었던 것이 현실 아닙니까?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사회가 감면해 준다면, 그만큼의 공적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낙수효과나 사회공헌 같은 기약 없는 자발성과 시장기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익분배의 제도화를 통해 연관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의 지분을 가져가고, 지분에 따른 수익을 녹색전환, 교육혁신, 그리고 대규모 공공투자와 기초과학 저변 확대와 같은 시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전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부자감세의 정당성 문제만으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특혜법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안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단기적 관점에 매몰된 과거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투자를 확대시킨다는 목표조차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과 기술의 발전이 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회를 꿈꾸고 설계해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남발되는 1등 몰아주기 정책과 이제는 이별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