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서면브리핑] 강남부자에게 혜택을 서민에게 박탈을 안겨주는 부동산 3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일명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이는데 안달난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광주지역의 경제인들에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지방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기자들에게는 “야당 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말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이라지만, 이 법은 대다수 국민과는 무관한 강남재건축활성화법일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필수장치로서 필요하다. 부자들의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재벌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정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폐지’는 오로지 강남의 일부 재건축 단지만 혜택을 받는 법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재건축은 전국에서 단 6개 구역일 뿐이다.

끝으로, ‘도정법 개정안’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분양주택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3채만 허용하는 안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나 강남의 다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강남재건축 활성화 장치일 뿐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헛방임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사회 경기침체의 원인은 서민경제의 붕괴이고 이는 비정규직 문제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부자에게 혜택을 서민에게 박탈을 안겨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2014년 12월 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