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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014. 12. 4.

담당부서
정책연구실

(정재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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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총2매

민주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지속가능복지, 최대고용-최대참여사회로 구현

-부양비 중심의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넘어 ”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더라도 최대고용-최대참가를 위한 정책전환으로 복지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복지, 최대고용- 최대참여사회로 구현”이라는 보고서에서 고용환경의 재정비와 사회보장제도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숨어있는 고령자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보고서는 지금의 저출산·고령사회 추세를 ‘위기’로 진단하는 기존의 고정관념은 한 사회를 비생산적인 인구(종속적인 인구)의 일부인 고령자와 이를 부양하는 생산적인 인구의 비율을 ‘부양비’라고 정의하고 부양비의 급속한 증가, 즉 비생산적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 한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은 세대 간 손해와 이득을 계산하는 ‘세대 간 회계’를 통한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특히, 무당파층은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 복지확대에 소극적인 태도, 자신의 생활은 자신만이 책임진다는 ‘생활자기책임’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고 ‘위기론’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먼저, ‘부양비’개념에 입각한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대고용-최대참가형 복지사회’란 목표를 설정한다. 고용총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이 아닌 고령자와 여성 등 ‘비생산적인 인구’로 간주되던 노동력을 취업자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정년제도 폐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보험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저출산·고령사회 위기론’의 근거지표인 ‘부양비’지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취업자와 비취업자(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취업자부양지수’를 사용할 것으로 제안한다.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력 활용을 국가정책목표로 활용하여 ! 취업자와 비취업자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저출산·고령사회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매주 현안 중심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있으며, 좀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분야는 좀더 깊은 수준의 연구 보고서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 건전한 정책 비판과 정책 경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정책연구원의 새로운 시도가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