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생계비 대출, 최초 대출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어제(2.15.) 정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서 ‘긴급생계비 대출’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9.4%로 인하’라는 제목만 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 자체를 최대 9.4%로 내린다는 것으로 읽힙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은 최초 대출금리는 15.9%로 하고 6개월 성실상환 시 12.9%, 1년 성실 상환 시 9.9%를 인하하고, 금융교육 이수 시 최저 9.4%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자리 금리를 한 자리로 낮추기 위한 생색을 내기 위한 꿰맞추기 금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붙이면 생계 대출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민생대책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이뤄어져야만, 이 사업은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손실률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증명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리 15.9%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15.5%입니다. 금리 10.5%인 근로자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0.4%입니다. 금리 3.5%인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은 4.8%였습니다. 정책금융의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대출 상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액 대출이고 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낮아서 상환이 원활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100만 원의 소액 대출이면서 15.9%를 적용하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 수혜자에게‘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 지적도 타당치 않습니다.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본인의 신용도 하락과 재산상 손해 등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결국, 본인이 다시 갚아야 할 대출이고 본인이 책임진다는 면에서 도덕적 해이 주장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1인당 대출 금액이 다시 말해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정부는 성실상환과 교육이수 등 여러 조건을 붙이기보다는, 최초 대출금리를 현행 15.9%보다 햇살론 유스 수준인 3.5%로 인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 상품은 3월 출시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