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조실, 2014년 3월,‘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 “우수”평가 발표(‘13년 국정과제),안심한 정부, 한 달 만에 세월호 대참사 불렀다

▲ 국조실, 국정과제 관대한 평가 말고 제대로 점검해야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실질적 대책 돼야

현황

1.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실에 국정과제관리관을 두고 국정과제를 통제하고 있으며, 국정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량·정성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음.

*국정과제평가단: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50여명, 평가실 관계관

ㅇ 2014년 3월, 국조실에서는 2013년의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발표
- (평가 방법)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제의 집행이행도, 목표달성도, 협업·정책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함.
- (평가 결과) 140개 국정과제 중 우수과제는 29개, 보통과제는 84개, 미흡과제는 27개를 기록함.

※표: 첨부파일 참조

2. 국정과제 140개 중 16%인 23개는 국민안전과제임.

ㅇ 박근혜정부는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며 의욕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해 옴.
- 국정과제 평가결과, 23개의 안전과제 중 우수과제 7개, 보통 10개, 미흡 6개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