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이전국가만 63개국 ‧ 전쟁 중인 러시아, 전력 공급 불안정한 국가들도 포함돼 ‧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점검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천개 앱 가운데 13.9%에 해당하는 696개가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용자 수가 많은 5천개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 중점점검을 실시했다.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점검 결과 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 □ 점검 개요 ㅇ (점검 기간) ’22. 2월 ~ ‘22. 11월. ㅇ (점검 대상)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696개 앱 서비스 ㅇ (점검 항목) 개인정보 국외이전 앱 서비스(696개)의 국외이전 국가, 서비스 분야, 유형, 항목 등 □ 점검 결과 ㅇ (국외이전 국가) 국외이전하는 국가별 점검 결과, ①미국(31.4%), ②일본(13.8%), ③싱가포르(8.8%)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39개 국내 서비스 중 핑크 다이어리 등 10개 서비스는 개인정보 국내 이관 완료(’22.10.28.) ㅇ (서비스 분야별 현황)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하는 국내 사업자 696개의 서비스 분야별 분석 결과, ①게임(24.3%), ②쇼핑(16.7%), ③라이프스타일(10.8%)로 나타남 ㅇ (국외이전 유형)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하는 목적별로 유형을 분석 결과, ①처리위탁(66.6%), ②보관(22.0%), ③제공(11.5%)순으로 나타남 ㅇ (국외이전 항목) 개인정보를 국외이전 하는 항목 분석 결과, ①이메일 주소(11.0%), ②휴대전화(10.5%), ③성명(7.7%)순으로 나타남 국외이전 국가는 총 63개국이었으며, 미국(408개), 일본(179개), 싱가포르(115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안정적인 서버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안도라, 푸네, 저지, 맨섬 등 생소한 지역은 물론 전쟁중인 국가에도 개인정보 데이터가 이전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