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발대식’ 발언문   일시: 2023년 3월 16일 (목)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 를 발족합니다.   ‘BMW’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스, 전철, 걷기, 우리 시민들이 출근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세 가지를 말하는 신조어입니다. 어떤 BMW보다 멋지고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전철 요금 300원 인상 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날이 풀려 난방비 폭탄 시름을 겨우 덜었더니 이제는 오세훈발 대중교통 요금 폭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대비 운송원가 비율이 지하철 60%, 버스 65% 수준이라서, ‘적자’가 쌓인다고 시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원가 비율이 낮아질수록 국가나 지자체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투자하는 돈이 많아진 것이라는 사실을 교묘하게 빼놓은 발언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인 지난 5월 이후,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고, 30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같은 토건 개발자만 배 불리는 사업에는 시 예산을 펑펑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공공성 지키기에는 인색한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은 반성하십시오.   지금 시민들에게 시급한 것은 잠실 케이블카 설치가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의 고통을 분담할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정의당은 단순히 버스비, 전철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3만 원 프리패스 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현실성은 독일의 9유로 티켓, 프랑스, 미국 등 지지체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 또한 이미 무상 대중교통, 대중교통 소액 정기권 등 서민들의 교통 부담을 덜고, 환경오염을 줄일 다양한 정책들을 실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의당의 3만 원 프리패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미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무상 교통이라는 미래에, 정의당 3만 원 프리패스 운동본부가 물꼬를 트겠습니다. 공공요금발 물가폭등으로 고생하는 시민들의 짐을 함께 질 3만 원 프리패스, 정의당이 총력을 다해 제도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