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진행상황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

▲ 세월호 참사 131일째, 26개 과제 중 완료된 것은 단 3개 뿐

▲ 계획만 수차례 발표하는 국무조정실,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정부는 모든 것을 잃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가대개조 ‧ 적폐해소 ‧ 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이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사실상 대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완료된 것조차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들뿐이며, 문제의 진원지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 되는 날 눈물의 사과와 함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거듭되는 총리 내정자의 인사 실패와 몇몇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발표해오다 정작 실행은 뒷전으로 미뤄 답보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김상민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20일 김동연 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국무조정실에서 스스로 정해놓고, 세월호 참사 10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단 3건만 완료된 것은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를 조정해야 할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덧붙여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를 충실히 실행해 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김상민 의원실의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국가대개조, 적폐해소, 관피아 척결 방안’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국무조정실 내 이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고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정작 돌아온 답변은“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혁신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민관합동「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구성 방침 발표”라고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  

김상민 의원은 “지금까지의 세월호 후속조치 5대분야 26개의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면 국무조정실은 국가개조의 슬로건만 있을 뿐 전략 목표, 실행 계획,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정부는 대통령께서 약속한대로 국가대개조를 목표로 26개 과제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상민 의원은 “매번 참사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땜질식으로 대처하고 문제의 진원지를 바로잡지 않아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온 것” 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 대개조’를 다짐하던 때를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붙임 1: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붙임 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정부,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조속 추진”(5.20)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