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으로 등록조건 전수조사 방침 발표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에 회원명부 등 개인정보 자료 요구... - 이용우 의원, 행정안전부가 전수조사를 핑계로 근거도 명분도 없는 개인정보 요구 하고 있어... 시민단체 감시 우려... - 이용우 의원, 시민단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종용하는 행정안전부를 개인정보위원회가 조사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0일(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핑계로 시민사회 단체를 감시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정안전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는 자체점검표, 회칙, 활동실적, 회원명부 등이다. 그중 회원명부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회원명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회원 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위하여 회원명부를 요청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 이용우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수조사를 핑계로 근거도 명분도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핑계로 시민사회단체를 감시하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라며, “시민단체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종용하는 행정안전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