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정부가 장학금으로 전체 등록금의 반을 지원해 주는 정도의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민과 몰락한 중산층의 경제적 고통의 신음소리를 받아서 그 무거운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며, 그것마저 할 수 없어 빚더미에 오를 수밖에 없는 20대들의 암울한 현실을 해결해주는 희망의 통로이며 미래를 열어주는 정책인 것입니다.

교육만큼은 공정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교육에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들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더 이상 돈이 교육을 지배할 수 없고, 돈 때문에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반값등록금 실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 새누리당은 국민의 간절한 마음과 요청, 기대, 희망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당으로써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께 약속을 했고 국민은 우리 새누리당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던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암울한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전하는 정당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의 2014년 완성이 1년 후로 미루어진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값등록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공약 정책들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실현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반값등록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의한 정책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약속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미래와의 약속을 지켜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희망을 주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에 서 있는 우리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의 실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취급되거나 투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100% 약속의 실천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선불복 문제를 이기는 길이고 더 나아가 지금의 안보의 어려움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께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약속을 지켜 신뢰받는 정당과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야당에게도 간절히 협조를 구합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을 5천억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촉구합니다.

이 약속의 실현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변화의 시작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긍지를 갖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야당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이 일을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