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 10건 선정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3월 8일(수) 2023년 제1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한 국내외 법ㆍ제도 및 사례 연구ㆍ분석, 정책 시사점 도출 등 정책연구용역 수행이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의 연구용역과제 10건을 선정하였음
□ (정치ㆍ행정 분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하는 화상조사방법 도입에 대한 요구와 대응 방안, 집권 3기에 접어든 시진핑 정권의 군사전략과 한반도에의 영향, 드론 등 상용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및 보호방안 등 최근 환경변화와 사회적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3개 연구과제를 채택하였음
정치ㆍ행정 분야 과제명
주요 내용
수행기간
❶수사단계에서의 화상조사방법에 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 후 수사절차 상 화상조사방법 도입에 대한 높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조사방법의 필수전제요건과 도입의 범위를 설정하고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안함
23년 4월~8월
❷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전략, 전력,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군사력 증강 현황 및 관련 법제 동향을 파악하고 한반도 안보에의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다양한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잠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기여함
23년 4월~8월
❸해외 주요국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체계와 시사점
: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중심으로
해외 주요국의 기기유형별·사용주체별 영상정보 운영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23년 4월~8월
□ (경제ㆍ산업 분야) 첨단기술산업과 관련된 국가 간 경쟁 가속화, 부동산ㆍ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부문의 시장변화와 제도 정비 논의, 조세 분야의 전문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요구 등 최근 환경변화와 사회적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4개 연구과제를 채택하였음
경제ㆍ산업 분야 과제명
주요 내용
수행기간
❶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22년 8월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현황을 진단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을 강구함
23년 3월~7월
❷부동산가격공시가격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활용성 제고 방안
부동산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시가격의 활용에 있어 다수 정부부처 및 민간부문의 협력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23년 3월~8월
❸전력시장 제도 및 전력가격 체계의 쟁점과 과제
향후 3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에너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전력시장 제도, 전력가격 체계, 이를 둘러싼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과 과제를 제시함
23년 3월~8월
❹조세쟁송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행정소송법상 조세소송 및 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ㆍ분석하여 조세전문법원 도입 필요 여부,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방안을 제시함
23년 3월~6월
□ (사회ㆍ문화 분야)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문제, 과학첨단기술 발전과 그에 대한 국제협력 환경의 변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친화적 정책의 요구 등 최근 사회 환경변화 및 전문성ㆍ공정성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입법ㆍ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3개 연구과제를 채택하였음
사회ㆍ문화 분야 과제명
주요 내용
수행기간
❶포스트 코로나 시대
베리어프리(barrier -free)를 통한 장애인 관광의 실태조사 및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입법ㆍ정책 과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관광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베리어프리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강구함
23년 5월~10월
❷과학기술 국제협력체계의 재편과 한국의 대응전략 모색
국제기술규범의 보호주의화 등 최근 과학기술분야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그 영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과학기술의 보호와 국제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국내 전략방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
23년 4월~8월
❸성공적인 건강 노화(Healthy Aging)를 위한 노인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초고령사회에 노인들이 최대한 오랜 기간에 걸쳐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거주해 나갈 수 있도록 (AIP: Aging In Place), 의료-요양-돌봄 통합돌봄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인대상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 강화방안과 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 방안을 모색함
23년 4월~8월
□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국회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 국민의 권리 강화,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에 기여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news/list.do?cmsCode=CM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