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선거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 초래, 득표율-의석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이 특징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20일(월),「영국 하원 선거제도」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본 보고서는 영국의 선거제도를 소개함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특징과 영국 내에서의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 □ 영국은 하원의원 전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함 ○ 하원 의석수는 650석이고 임기는 5년이지만, 의원내각제의 국가 특성상 5년을 채우지 않고 의회가 해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 총선을 치름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국에서도 1930년대 중반 이후 보수당과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양당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스코틀랜드 민족당(Scottish National Party, SNP)이 제3당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각 선거구에서 1위 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신생 정당이나 군소정당 후보자는 당선되기 어렵고, 전체 선거구에서 고른 지지를 받더라도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쉽지 않음 □ 영국 하원 선거제도는 득표율-의석점유율 간의 높은 불비례성이 특징이며,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수당은 득표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반면, 자유민주당의 의석 점유율은 득표율의 15~25% 수준에 불과했음 ○ 반면 스코틀랜드 민족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이 높음.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이 스코틀랜드 지역에 할당되어 있으며, 의원들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지를 받아 당선되기 때문임 □ 영국에서는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2011년에는 선거제도 개혁안(대안투표제)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지만 부결된 바 있음 ○ 영국에서는 군소정당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국민투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송진미 입법조사관 (02-6788-4534)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