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사업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 25명중 24명이 비정규직 관련사업운영
-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예방, 고용률 70%달성 등 주요사업 추진하고있어…
- 1년마다 재계약,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 사직률 매우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사발전재단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사업, 고용률70%달성을 위한 사업 등 고용노동부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노사발전재단은 15개의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비정규직 차별예방사업인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의 경우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24명(96%),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사업’은 비정규직만 4명(100%)으로 구성돼있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주요사업인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사업’의 경우 정규직 1명과 비정규직 8명(89%),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은 비정규직만 4명(100%)으로 구성돼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렇게 비정규직 차별예방사업,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은 스스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 노사발전재단은 위탁사업의 지속여부에 따라 비정규직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 1년 단위로 재계약 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현재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 중 상당수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인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르면 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노사발전재단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中에서)
□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
③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경우 위탁 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자체 판단(매년 공모선정방식에 의한 사업 위탁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임)

이런 고용불안 때문에 실제로 노사발전재단은 해마다 ○○%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직을 하고, 결원에 따른 새로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채용도 채용지원률이 저조하여 양질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양질의 근로자가 양질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예방, 고용률 70%달성 등 중요한 사업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노사발전재단은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