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美 SVB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팁스타운 S6 ■ 이재명 당대표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려다가 요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안녕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이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 그래도 벤처·스타트업들이 통계로 보니까 올해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579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 6,400억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합니다. 거의 가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혁신이라고 하는 기업의 본질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씨를 뿌려서 묘목으로 성장해가는, 그리고 거목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일 텐데 벤처·스타트업들이 자금 부분에서 매우 큰 어려움을 실제로 겪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공 확률이 약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97% 가까이는 실제로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임해놓으면, 그냥 맡겨놓으면 저절로 살 것은 살고 죽을 것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효율을 제거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산업 경제 발전을 유도하고,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기능은 불안을 없애는 것입니다. 신뢰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정책금융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40% 삭감된 것입니다.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정부의 방향, 방침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금융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아직은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달 이내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예측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PF 영역에서 아마 금융위기가 현실화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문이나 특정 영역 자금사들의 불안이 전체 금융 또는 전체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들어보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제도적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도 현장의 어려움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