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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송법 개악' 본회의 직회부, 정권은 뺏겨도 공영방송은 뺏기지 않겠다는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뻔뻔한 협작이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3.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오늘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게 만드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될 수 있게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직회부 의결에 이어, 의회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거대 야당의 또 다른 의회폭거다.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정권은 뺏겨도 공영방송은 뺏기지 않겠다’는 심사로, 참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좌편향 이익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 구성권을 넘기려 하고 있다. ‘표리부동’이 따로 없다. 개정안에 따라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는 방송 관련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문재인 정권 시절 임명된 좌파 성향의 언론인들로 포진되어 있다.  이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은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할 공영방송을 좌파 소굴로 만들어 ‘편파방송’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민주당은 ‘편파방송’에서 정치적 이득만 취하면 된다는 속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민노총에 의해 장악된 공영방송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현재 국민들은 이들 공영방송에 ‘공영’이란 간판까지 내리라고 명령하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영영 회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송법 개악’이 분명하다.  국민의힘와 윤석열 정부는 방송법 개악을 끝까지 저지하겠다.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 폭거로 방송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2023. 3.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