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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발언

    • 보도일
      2023. 3.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태규 국회의원
“민주당은 자신들의 원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가?” 어제 민주당은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했습니다. 야당에 문자로 회의 통보를 한 시각은 오후 8시 02분이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끼리 하는 회의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안을 만들어 보라는 안건조정위 취지를 안건조정위 구성을 의결한 지 3시간 만에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무엇이 켕기는지 의결한 증인이 누구인지도 회의 전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야반도주하듯이 자기들끼리 자신들만의 정순신 씨 청문회 건을 의결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 자신들이 속한 민주당 모 의원의 아들 학교폭력 사안이 청문회에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순신 씨 아들 사건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을 전부 찾아서 다루자고 역제안하니까 자신들이 치부가 다시 들추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닐까요. 둘째, 정순신 씨 아들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시점부터 종료까지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교육책임자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었고, 생활기록부 삭제가 일어난 서울시 교육책임자는 소위 좌파 진보 교육감입니다. 방송이 보도된 시점에 해당 고위검사를 감찰해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이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민주당은 이것을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집권당이었고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 조치는커녕 일언반구 언급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순신 씨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 대응 행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그때는 침묵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분노하며 정의를 외치는지 그 선택적 정의와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외치는 정의와 분노가 가짜가 아니고, 민주당 ‘어떤 분’의 범죄 물타기용 정치쇼도 아니고, 진정으로 학교폭력 원인과 근절대책을 찾는 청문회라면 우리 당이 요구한 증인들을 수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