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장위2동 주민센터   ■ 이재명 당대표   함께해 주신 이승로 구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북이 기동민 의원님의 해당 지역구인데, 기동민 의원님 지역구를 오니까 제가 살던 성남시 중원구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황기욱 회장님과 김상중 회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지역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요즘 서글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말이 상당히 긴데 본질적으로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니까 왜 이것을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 화폐도 아닌데 화폐라고 하느냐는 반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역화폐 운동이 여러 곳에서,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유통되는, 우리 동네만이 쓸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는 화폐를 만들자. 그래야 동네 안에서 돈이 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역화폐 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는데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 지역화폐 운동에 잠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는 있었는데 제가 성남시장이 돼서 하고 싶었던 일을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시는 인구가 백만 명에 연간 예산이 약 3조원, 지금은 훨씬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2조 5천억 대였고 지역경제 규모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할 정도였는데 250억 정도의 지역화폐 예산을 발행했더니 성남에 있던 망해가던 전통시장들이 살아났습니다. 권리금도 올라가서 동네 주민들 중 일부는 왜 그런 걸 해서 권리금을 올라가게 하느냐는 얘기를 저에게 할 정도로 비어가던 골목이 꽉 차고, 망해가던 점포들의 권리금도 생겨나는 것을 실제로 봤습니다.   경제는 흐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집중'입니다. 계층 간 집중도 있지만 지역 간 집중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로, 서울 중에서도 강남으로, 강남 중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우리 동네 돈은 한 번은 우리 동네에서 먼저 쓰자’ 그래서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장면을 보시는 분들이 기억하시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국 모든 지역이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똑같아지지 않느냐’라는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지역화폐가 가지는 효용은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만 쓰면 똑같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을 완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직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형 유통점, 대형마켓으로 집중되는 매출을 동네 상권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실 쓰거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쓸데없는 걸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직접 체감해 보신 우리 김유정 사용자님, 또 실제로 이걸 수용하는 황기욱 회장님, 한원호 떡집 사장님, 그리고 김상중 요식업협회장님, 이런 분들은 직접 겪어봐서 알죠.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발행될 때 동네 골목상권, 지역경제, 지방경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겪어보셨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 양극화도 완화하면서 지역경제, 골목경제, 소상공인들 살리는 정책으로 이만한 효율적인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해서 결국 전액 삭감한다는 과격한 조치를 했습니다. 저번 정기국회 때 치열하게 싸워서 3,500억을 겨우 확보했습니다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북구도 아마 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부담을 지방정부가 해야 하니까 원래 지방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 3단계로 나눠서 내야 하는 걸 중앙정부 지원이 확 줄어드니까 기초지방정부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할인률도 줄이고, 이용 한도액도 줄이게 돼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역화폐가 가지는 효용이 어떤 것인지 체감해 보고, 제도적으로 확대할 방안도 강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도 내고 있지만 실제로 법안이 관철돼서 정부 예산이 지역화폐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약 50조 원 정도 지역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정부 예산이 절반을 부담한다고 하면 대략 1조 5천억 이내 아니겠어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50조 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순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하도록 주민들도, 국민들도, 당도, 현 정부도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