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23일에 걸쳐 '핵무인수중공격정' 수중폭발 시험과 전략순항미사일 핵탄두 모의 공중폭발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갈수록 결속력이 높아지고 있는 한·미 혈맹과 한·일 공조 강화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핵 개발에 있어 문재인 정권의 ‘짝사랑’을 철저히 이용했다.
문재인 정권은 ‘가짜 평화쇼’에 홀려 김정은 정권이 뒤로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국익’을 내팽개쳐두고, 한·미 군사훈련 축소, 반일감정 조장, 중국 굴종 외교 등 각종 외교적 혼선과 참사만을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 앞에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화하여 실제적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으로 북핵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감지와 분석 능력을 향상하고 있다.
한반도 이웃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을 위해 성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나토,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자유주의연대를 바탕으로, 무력 도발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
한 번 망가진 외교안보 전략을 바로 잡으려면 뼈를 깎는 고통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진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안보 전략에 있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2023. 3.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