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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부풀리기

    • 보도일
      2013.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부풀리기 창출했다는 청년 일자리 58,269개 중 4,199개는 허위, 43,756개는 1년 6개월 후 고용유지율 30%대 ‘인턴’

- 4,199개 일자리 취업자수가 아닌 프로젝트 참여자 수(연수, 교육)- 43,756개의 일자리, 고용유지율 낮은 중소기업청년인턴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진실고용노동부가 창출하였다고 주장하는 58,269개의 일자리 중 4,199개는 실제로 취업을 한 인원이 아니며 1년 6개월 뒤 퇴직이 예상되는 30,629명도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34,828명분의 일자리가 ‘허수’일 확률이 아주 높음이 드러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숫자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청년정책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
정부가 발표한 58,269명 중 4,199개 일자리는 실제 취업성공인원이 아닌 단순 참여자(교육, 연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과 글로벌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인원 전체를 일자리 창출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