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개통 요구 ...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아 - 22년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내구제대출 근절 대책 촉구 ... 후속 조치 점검 - 3월 27일(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3월 27일(월)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내구제대출이란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유심(USIM)을 넘기는 불법 사금융의 일종이다. 피해자는 약속했던 기계값과 요금은 물론, 예상치 못한 소액결제 비용까지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중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을 이용한 내구제대출 피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5,910건이었던 대포폰(유심포함) 적발 건수가 2021년 55,141건으로 3배 증가했고, 2022년 6월까지 27,176건이 적발됐다. 20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변종대부업 형태인 내구제대출에 대한 피해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계 부처가 분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감독 역시 분산되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영덕 의원이 내구제대출 문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했고,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답변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 이후 관계부처 조치에 대한 점검 및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 토론회 개요 > - (행사명) 내구제 대출(폰테크·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27일 (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 · 김영주 의원실 · 조승래 의원실 · 유기홍 의원실 - (주관)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 (프로그램) 【주제발표】내구제대출 실태보고 및 정책적 시사점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박수민 이사장 【토론】 불법금융감시단 김형진 금융감독원 이명규 민생금융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김미선 고문 희년함께(희년은행) 김재광 센터장 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장한성 소장 김남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