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 국토부 이원화된 복지정책 연계하는 제도 마련해야 복잡해지는 노인 복지욕구 수준 걸맞춰 제도의 다양성 갖출 필요 은퇴자마을 , 노인진료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 송기헌의원 “ 주거복지로부터 소외되는 인구 없도록 지원에 힘쓸 것 ” 초고령사회를 준비해 노인 주거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유형의 제도를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 ‧재선)은 27일(월) 이와 같은 취지의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주영 상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명식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민연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원 보건복지무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령자 서비스 결합주택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주영 교수는 국내⸱외 서비스 결합주택 공급사례를 소개하고 노인 주거지원과 관련된 현행제도가 주택공급과 서비스공급체계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부처간 협력이 필수인 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및 비영리기관, 지자체, 민간 등 다양한 서비스 공급기관을 통한 사각지대없는 복지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주거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돌봄환경을 제공하는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경우 노인진료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정주를 지원하는 고령자돌봄안전망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강지원 박사는 60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주거점유형태가 취약한 가구(반전세, 사글세, 무상 등)가 17%에 달하는 점과 정신적, 신체적 기능저하로 일상생활 속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 현황 분석을 통해 복합적인 노인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부거지원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승동 교수는 “주거와 복지의 결합에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이원화된 주거복지 체계에서 중앙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함을 강조했으며, “고령자 가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취약계층 대상과 여가생활 지원을 구분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명식 박사는 “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복합서비스를 연계하는 주택,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고령자의 통합돌봄과 지속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연경 박사는“강원도는 치매어르신 증가, 독거노인 증가, 가족부양 의식 변화 등으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광역저밀의 지역특성 상 선도사업 모델을 적용하기 힘든 강원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며 강원도를 중심으로 노인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면밀하게 살피고 주거복지로부터 소외되는 인구가 없도록 복지수준을 높이는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