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이 혼선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69시간제’를 공식 폐기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제’를 밀어붙이다 저항이 거세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60시간도 무리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의 반발에 의견을 수렴한다며 연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쓴소리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쓴소리를 감추는 것이 의견 수렴입니까?
의견을 듣는 모양새만 취하겠다는 요식행위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동안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는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암암리에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있는 제도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청년 세대들에게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것입니까?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말하려면 노동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십시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공식 폐기하고, 노동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과로사를 방지하고, 실질적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노동의 시간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