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창녕군 마늘생산자협회 정책협약식 인사말   □ 일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 이재명 당대표   김두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늘 가격의 급등락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참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무리하다는 평을 들으면서까지 처리한 것은 우리 농업이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농업은 신발공장이나 특정 산업처럼 비교우위를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농업은 국가전략안보산업의 일부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 여러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1/10 정도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늘어서 지금은 그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적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현상 중의 하나인데 마늘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폭락하면 그 자체가 손해이고, 생산량이 줄거나 흉작이 발생했을 때 마늘 가격이 오르면 그때 조금 보전이 돼야 하는데 그때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농가들이 또 피해를 입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 때문입니다. 농업을 국가전략안보산업으로 귀히 여길 것이냐, 비교우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없어도 되는 그런 영역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쌀값 안정화법을 통해서 농민들, 쌀 농가들의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이유는 그 농민들의 이익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안보산업인 농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마늘파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격이 폭등할 경우, 물량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수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하는 반론에 부딪히게 되죠. 그럴 때 해결방안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되,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싸게 마늘을 수입해서 국내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농민들과 생산 농가에 먼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또는 국내 가격과 수입 가격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생산 농가에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농업이나 농민, 농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정책결정·집행권자들에게 과연 그런 생각이 있느냐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많은 말씀을 들어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업이 가지는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우리가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마늘생산자협회 농가들이 가격 급등락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일은 앞으로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