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대선 이후 무당층 2 배 늘어 , 2030 청년의 절반이 지지정당 없어
- 양당이 갈라갔던 30~35% 무당층에게 지지할만한 정당 만들어주는 제도가 민주주의
- 대한민국 정치 더 이상 산업화 · 민주화 경쟁 지속 안돼 ... 다당제 연정체제로 나가야
- 청년정치인 스스로가 청년정치 · 미래정치의 가능성 만큼은 초당적으로 일구어 가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 일 ( 월 )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 과 청년 정치개혁모임 ‘ 정치개혁 2050’ 이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 지난 대선이후 무당층이 2 배 늘었고 2030 청년 세대의 절반이 무당층 ” 이라면서 “30%~35% 의 무당층이 지지할만할 정당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곧 민주주의이자 정치개혁의 핵심 ” 이라고 밝혔다 .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정치인으로는 ▲ 더불어 민주당 하헌기 전 부대변인 ▲ 국민의힘 신인규 국민의힘바로세우기 대표 ▲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 ▲ 민생당 이내훈 전 최고위원 ▲ 녹색당 김혜미 마포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각 적당의 대표로 참석해 정치개혁에 관한 청년세대의 견해를 피력했다 .
[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
오늘 자리해주신 청년정치인들 환영합니다 . 정치개혁과 가장 어울리는 분들이 청년정치인입니다 . 정치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 그런데 현재의 우리 정치 현실이 변화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
돌이켜보면 87 년 민주화 이후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 특히 정치개혁 분야 특히 선거제도 개혁 분야는 헌재 판결로 1 인 2 표제가 도입된 것 말고는 가장 지체돼있는 분야고 오히려 88 년도까지 지역과 비례가 3 대 1 이었는데 지금 5.4 대 1 로 개악된 그런 현실입니다 .
그래서 36 년이나 양당 체제가 지속되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극단적으로 진영대결 정치가 격화되면서 이 정치 안에서 그 어떤 합의의 삶을 , 그 어떤 정치적 성과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돼가고 있다 . 그래서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바꿔야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과거의 독재 시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 근데 그건 기성 정치인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 빌리 브란트가 잘 이야기했잖아요 . “ 기성세대는 과거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하지만 ,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을 비교한다 .” 그렇게 말했습니다 .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청년 정치인들이 일궈 갈 우리 후배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 개혁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
작년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무당층이 2 배가 늘어서 , 지난주 nbs 하고 갤럽 보니까 하여튼 지난 20 주 동안의 양당은 30% 대 지지율밖에 갖지 못했고 , 정의당까지 합쳐도 다 합쳐서 70%, 많이 나와야 72% 그렇게 나왔거든요 . 그중에 청년 세대 2030 세대는 절반이 무당층이라고 이렇게 보도되는 걸 봤는데 ,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표성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 있는 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다 합쳐서 70% 인데 적어도 25% 에서 35% 는 내가 지지하는 당이 없다는 거예요 . 그분들에게 지지하는 당을 만들어 주는 제도 그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30%, 35% 를 양당이 갈라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의 땅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 그것이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대표성 비례성 또 특정 지역의 독점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는 것의 결론은 뭐냐 저는 다당제하 연정이 가능한 체제로 가야 된다 .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산업화 · 민주화 세력 간에 경쟁하는 정치 체제를 더 지속해서는 안 된다 .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대변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
그리고 이 과제는 저도 열심히 합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각 당으로 나누어져서 정치적 비전을 일구어 가시더라도 , 적어도 청년 정치 , 미래 정치의 가능성만큼은 똘똘 뭉치셔서 초당적으로 뭉치셔서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