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2호기가 다음 달 8일 운영 허가 만료로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운영 허가 연장신청 기한인 2021년 4월까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까지 5기의 원전이 고리 원전 2호기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고리 2호기 가동 중단 만으로도 연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60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전력 공급 문제없다”, “원료 가격은 급등하지 않을 것”,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등의 장밋빛 전망만 내놨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전력구입비가 9조원 가까이 폭증한 한전은 수조원의 적자를 떠안아야 했다. 그 와중에 전기요금 인상은 틀어 막아 적자 폭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지금도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한전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다며 전기요금 인상과 부채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 윽박질렀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던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여기저기 구멍 투성이이다. 전력 수급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한 결과 일부 지역에선 전력이 남아돌기까지 한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생산 비용은 치솟았고 한전의 빚이 위험 수준이다. 지금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과거에 표심이 두려워 인상을 못한 문재인 정권 때문인데, 민주당은 지금 또 무슨 이유로 요금 인상은 안 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원전을 대체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은 큰 애물단지가 됐다. 민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2023. 3. 3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