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만 이야기하는 고용노동부의 실체없는 청년고용정책
발표할 때는 목표달성률 107%,그러나 3개월 뒤 고용유지율 43.2%, 6개월 뒤는 25.7%청년고용정책의 허구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사업실적을 발표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각 사업별 목표달성률을 공개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사업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107%로 대부분의 사업들의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들의 목표달성률은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고용정책 대부분이 단기적인 고용률의 수치가 높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2012년까지 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겠다며 시작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목표보다 3%정도 초과한 103.3%를 달성하여 73,32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문제점 투성이다.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 중 고용노동부에 할당된 일자리는 55,400개로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신성장동력분야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취업지원 등 4개의 사업을 통해 진행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우선,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과 글로벌취업지원의 경우, 실제 채용된 인원이 아닌, 사업에 참여한 인원 모두가 일자리 대상에 포함됐다.
단지 사업에 참여했을 뿐인데 취업자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채용인원을 계산하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인원에서 무려 30%가 줄어든다.

※표: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 내일 프로젝트 일자리 73,326개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장기 고용률이 30%대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표: 첨부파일 참조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의 문제점은 청년 내일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사업에서 존재한다. 학업중단․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인 취업사관학교의 경우 2011년 취업자 기준으로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약 3%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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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취업자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5%대의 고용유지율을 보여 2011보단 나아졌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비춰진다.

※표: 첨부파일 참조

장기 고용률이 떨어지는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의 청장년 취업지원에서도 나타났다. 2010년에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을 통해 취업한 인원 중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자의 비율은 37.9%, 2011년 취업자는 22.6%로 낮은 고용유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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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